응급의료법 | 개념과 위반 행위

응급의료법에서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그 위험이 제거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의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데요,

응급상황에 있는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필요 증상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응급의료 필요 증상에 해당할까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게 되는데요,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이송요원,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등이 팀을 이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합니다.

접수 > 진료 > 검사 > 설명 > 입퇴원 > 수납

응급의료센터 진료는 위와 같이 진행되는데요,

응급원무과에 접수를 하고, 진료 대기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은 후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입원 또는 퇴원 조치를 통보 받은 후 수납을 하면 됩니다.

응급의료센터는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의료법 제18조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를 1명만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을 위반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행위가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람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의료용 시설을 손상시킨 사람,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의료를 할 것을 거부한 응급의료종사자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할 것을 거부했다면 응급의료종사자는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요,

1차 위반 시에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면허 또는 자격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업을 한 사람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의료법위반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굉장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됩니다.

잘 숙지하시어 응급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