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취소?

의사면허취소 결격사유가 확대되면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의료계열 정원 확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간 의사들이 많았죠.

이에 정부는 의사면허취소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릴 개정안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지인이 의료인이라면 예방법을 미리 알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이 많은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특히 의료계열에 종사하시는 분은 더욱 주목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면허취소는 의사가 의료직을 수행하면서 윤리적이거나 전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적용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힘들게 의사가 되었으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생계는 물론 일상에서 많은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되는 의사면허취소 개정안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면허취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행하며, 취소 할수도 안 할 수도 있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는 ‘재량행위’인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해 세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면허취소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에 휘말렸을 시, 벌금형 이하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단순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일로만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사고라도 연루된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형사상의 책임이 의사면허취소와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사면허취소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