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의 병원자문 | 산부인과 병원폐업 자문 진행

의료변호사와 의뢰인이 상담 내용을 간추려보면, 의뢰인은 지역에서 성실히 산부인과를 운영한 병원장입니다.

한 동네에서 10년 이상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산과는 물론 부인과 내원 환자들을 위해 야간 진료도 꾸준히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과 맘카페 등에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유행과 더불어 출산율 저하로 산과를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지역 인구 유출은 부인과 환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지역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하며, 평판을 유지한 산부인과였음에도 병원폐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 병원은 채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였습니다.

폐업과 채무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료변호사가 간략히 산부인과 등 병원폐업과 회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폐업 절차

-신고 예정일 14일 전에 폐업 공고해야 합니다.

-입원중인 환자가 있다면, 사전 공고를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를 위한 권익보호조치로서, 다른 병원 등에 입원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폐업 관련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는 진료기록부와 환자권익보호조치 등에 대한 확인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서, 관할지역 보건소에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는 의료기관 폐업신고서와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필증원본 등이 있기에, 사전에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와 관련하여 수수료는 없고, 접수 즉시 처리됩니다.

■ 주의 사항

-병원 개설 및 운영 관련 채무가 발생했었다면, 병원폐업 신고 전에 채무 변제를 선이행하는 것이 나은 방향입니다.

※ 채무 변제 전 병원폐업 신고를 할 시, 해당 병원의 채권자들은 병원이 채무 변제 의사 없이 채무진 것에 대해 사기,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이 병원 폐업을 자문하되, 폐업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음을 조언했습니다.

추가로 병원폐업이 아닌, 병원회생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병원회생으로서 의료기관, 즉 해당 산부인과가 계속 치료하면서, 채무는 재조정하고 영업소득으로 내부의 현금 흐름이 회복하는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병원을 계속 운영할 때 적절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증명이 필요하며, 담보+무담보가 25억 원 이내로 채무제한 범위가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 면책 이력 최근 5년 이내 없어야 진행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반대로 파산은 모든 자산 매각, 채무 청산 후 법인 등 해산하는 것으로, 병원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거나, 그 의지가 없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이 정확히 병원 운영에 의지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실히 구분한 뒤 안내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회생 신청 이후 면책불허사유 등으로 회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파산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추가로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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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등 병원폐업 신고 전에 파산 절차를 가지면,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곧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기타 행위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면, 다음으로 파산관재인이 해당 파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변호사가 확인하길, 지방 도시는 소멸위기에 처해있으며,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산부인과 등의 병원 운영이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병원 운영에 대한 존폐 위기, 그리고 채무 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전문변호사의 병원자문이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 관계자 등의 의뢰인에게 의료자문 등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