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 | 건강검진 중 의료사고 당한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배상금 받아

의뢰인은 평범한 70대 남성으로, 건강검진을 위해 매년 방문하던 병원을 찾았는데요.

여러 검사들 가운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선택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내시경을 위한 수면 마취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뢰인의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마친 뒤부터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는데요.

허리를 쭉 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통증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를 실시한 의료진에게 이 같은 사실을 즉각 알렸습니다.

이후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의뢰인은 대장에 천공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 천공의 경우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갔다 수술대까지 오르게 된 의뢰인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판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등 참조)

관련 판례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 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참조)

의뢰인은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까지 대장 천공이 생길만한 어떠한 건강 상의 결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통증은 대장 내시경을 받은 ‘직후’ 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는 해당 천공이 내시경 검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히 뜻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이를 담당 의료진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만 진행한 뒤 ‘정상 소견’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2시간 넘게 고통 받던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즉각 대장 천공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전문 의료진이라면, 내시경 검사 직후 환자가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을 때 대장 천공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료진은 즉각적인 치료는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조치 또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이러한 의료진의 태도를 비춰볼 때,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봉합 수술을 받은 직후, 해당 병원 관계자는 담당의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소비자원 역시 진료상 과실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의료 소송의 난이도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학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만이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는 국내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풍부한 의학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의료자문단과 협력해 민사상의료 분쟁, 형사상 의료사건, 행정상 의료소송 등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의료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 관련 피해로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조속히 부산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