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절차, 손해배상 계산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1. 합의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환자와 의사가 서로 합의해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 등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대화와 신중한 결정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2. 조정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의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관들에서 종합적으로 사건을 판단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하며 의사와 환자가 이에 동의해 해결에 이르게 하는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3. 중재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재의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하는데요, 중재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4. 🔗의료사고형사소송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인데요, 의료사고형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형사소송은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의료사고형사소송을 거치면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모아 입증하기에 그를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합의 등에 중요한 무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아래의 계산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산상 손해

1-1.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 환자의 실제 평균 수입을 토대로 계산

1-2.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 : 실제 지출됐거나 지출 예상 금액을 토대로 계산

2. 정신적 손해

2-1. 위자료 :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계산 후 결정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 통산손해로 한정해 배상하지만,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특별손해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환자라면 당한 피해에 대해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풍부한 의학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 0.2%만이 인증 받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과실 입증 단계부터 조력합니다.

또한 의료인의 고의 및 과실 입증을 위해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해 증거조사를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