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의료소송, 보상받으려면?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증상,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됩니다.

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에 환자의 병을 치료할 적절한 인력이나 장비, 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을 이송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전원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전원의무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란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원인이나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예외적으로 응급상황이거나 상식적인 내용, 수술에 동의할 것이 명백하다면 설명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과의료소송 중 형사소송은 의료인의 잘못으로 의료사고 환자가 사망 혹은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과의료소송 중 민사소송을 통해 의사 혹은 병원 측이 행한 의료행위에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과의료소송 중 행정소송은 의료법이나 의료관련법 위반 시 영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면허 취소,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과실과의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목적과 선택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진실 규명이 주목적이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개인 간의 다툼을 법원이 중재하는 것으로 피해 보상이 목적이 됩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간접적인 사실 증명의 정도라도 의료과실로 인정하여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은 확실한 입증이 있어야만 유죄가 성립됩니다.

그 때문에 명백한 의료과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입증을 받은 뒤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