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의료소송, 합의금 요구하려면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의료과실의료소송 시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잘못이 분명한가에 대한 여부를 탓하는 것으로 명확한 근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게 됐을 때는 형벌이 부과되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관련 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영업정지,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과징금, 자격정지 등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의료과실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많이 찾으실텐데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합니다.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감정위원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실 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결정·중재 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 종사자,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조정위원이 환자·의료인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 :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환자 또는 의료기관의 조정신청 >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송달 > 절차 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조정 기일 진행 > 조정조서 작성 > 조정성립

중재 :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 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 중재신청서 송달 및 중재부 선택 > 절차 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중재 기일 진행 > 중재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