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이란? 처벌, 민사·행정상 책임

의료과실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전원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에 의한 과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주의의무 위반 의료과실

주의의무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말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오진이나 주사사고 등의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의료과실에 해당합니다.

② 전원의무 위반 의료과실

전원의무란 병원의 시설이나 의료진의 기술 등의 이유로 해당 환자를 치료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의료인은 시기적절하게 전원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의 병이 더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이송을 시키지 않아,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설명의무를 갖습니다.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과 필요성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위험까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환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수술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부작용이 생겼거나, 수술 시 사용한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처럼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상을 입었을 때 모두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 업무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들을 따로 만들어 두었으며, 그 내용은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 등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료인의 책임 또한 면제됩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과실로 밝혀졌다면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인은 🔗의료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병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