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사유와 대응방법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했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2년 동안 재교부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의사면허를 대여했거나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환자의 생명을 해치거나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사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사면허취소사유 중 취소를 꼭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때 4번부터 6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허의 재교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있거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인용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선고 전까지 의료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받은 취소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을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해당 청구 취지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소송제기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가 없다면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