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변호사 성공 사례 | 의료인 폭행으로 징역받은 의뢰인 항소 도와 2심 집행유예 성공

CONTENTS

1.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 대륜 방문하신 의뢰인
- - 의료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2. 의료소송변호사, 의뢰인 항소 위한 조력 나서다
- - 의료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주장
- - 의료소송변호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임을 주장
- - 의료소송변호사,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3. 의료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징역에서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성공
- -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 대륜 방문하신 의뢰인

의료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응급의료방해 소송으로 1심에서 징역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징역형을 벗어나고자 의료소송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춘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그룹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대륜 의료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사건과 1심 판결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만취한 상황에서 길을 걷다 넘어지고, 이후 심한 가슴통증을 느껴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다른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자신을 먼저 봐달라고 얘기했지만 봐주지 않아, 화가 난 의뢰인은 🔗의료인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료소송으로 기소당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응급의료방해 처벌 관련 법령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