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해결 방법과 변호사의 필요성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가해자의 운전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재산이나 정신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거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은 어떨까요?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발생합니다.

이때 의료 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면 의료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은 일반적인 분쟁과 달리 특수성을 가집니다.

의료분쟁 시 이해해야 하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침습성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의료 행위 중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 또는 절제하는 등의 행위 등이 이뤄지는데요.

따라서 신체를 침해하기에 의료 행위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명성에 따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의료 행위의 목적은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예측 불가능성이 인정됨

환자마다 인체의 특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 행위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량성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환자의 상태와 질병의 진행 경과는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때문에 보건의료인은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은 그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에 의료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진단이나 약 처방 등을 의료인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의료인이 정보를 독점함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료 행위에 관련한 정보를 모두 의료인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직접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사건이나, 소액 배상이라면 자체적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중과실 사건이더라도, 병원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크더라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또는 보건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의무적으로 걸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환자는 보건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이나 중재는 신청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 또는 고발하면 됩니다.

이때 보건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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