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 진료제한·영업정지

의료민사소송은&nbsp;의사의&nbsp;모든&nbsp;의료&nbsp;과정에&nbsp;있어서&nbsp;과실이&nbsp;있었는지를 따지는 소송을&nbsp;말합니다.&nbsp;의료사고로&nbsp;손해를&nbsp;입은&nbsp;환자가&nbsp;의료인에게&nbsp;손해배상을&nbsp;청구하는&nbsp;것입니다.

의료민사소송 요건과 입증책임, 절차 

의사설명의무란 환자가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가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nbsp;의사설명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설명의무 범위와 위반 시 대응법은

진료거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nbsp;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부터 대응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와 대응 방안은

의사면허취소 당한&nbsp;의료인 중&nbsp;재교부받은&nbsp;비율은&nbsp;2023년&nbsp;기준&nbsp;10.2%였습니다.&nbsp;의료법&nbsp;수정&nbsp;계획&nbsp;발표에&nbsp;따라&nbsp;재교부&nbsp;조건이&nbsp;더욱&nbsp;까다로워질 것으로&nbsp;예상됩니다.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재취득 방법

의료분쟁은&nbsp;의료행위의&nbsp;양&nbsp;당사자인&nbsp;환자와&nbsp;의료인,&nbsp;혹은&nbsp;의료기관&nbsp;간&nbsp;발생하는 문제를&nbsp;일컫습니다.&nbsp;그렇다면&nbsp;의료분쟁&nbsp;발생 시&nbsp;의료전문변호사가&nbsp;필요한&nbsp;이유에&nbsp;대해&nbsp;살펴보겠습니다.

의료분쟁, 의료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의료기기법은&nbsp;의료기기의&nbsp;제조,&nbsp;수입,&nbsp;판매&nbsp;등에&nbsp;관한&nbsp;사항을&nbsp;규정해 둔&nbsp;법률입니다.&nbsp;의료기기의&nbsp;정의,&nbsp;허가&nbsp;절차,&nbsp;의료기기법의&nbsp;위반&nbsp;행위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기법 | 정의, 허가 절차, 위반 행위

치과의료사고 | 사례와 대처

응급의료법 | 개념과 위반 행위

의료자문

의료변호사의 병원자문 | 산부인과 병원폐업 자문 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료소송변호사 성공 사례 | 의료인 폭행으로 징역받은 의뢰인 항소 도와 2심 집행유예 성공

병원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nbsp;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병원영업정지의 대응방안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병원영업정지 처분의 구제절차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88%;"><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2415549443.webp" alt="병원영업정지처분" width="800" height="400"></figure>&nbsp;병원영업정지 처분은 병원,&nbsp;약국 등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법령위반 혐의로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nbsp;진료 제한,&nbsp;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중 하나입니다.&nbsp;&nbsp;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 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및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그렇다면 병원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nbsp;

병원영업정지 처분이란

병원영업정지 기준은 다양하지만,&nbsp;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nbsp;1.&nbsp;광고법을 위반했을 경우(의료광고법 위반)&nbsp;2.&nbsp;거짓 처방전을 발급했을 경우(형법상 사기)&nbsp;3.&nbsp;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의료법)&nbsp;또한 세금 문제나 부당급여 등 🔗<a href="https://www.daeryunlaw-medical.com/field/288">병원영업정지사유</a>는 다양합니다.&nbsp;병원영업정지 기간은 최대&nbsp;1년입니다.&nbsp;&nbsp;만약 병원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nbsp;계속 운영한다면 처벌 가중이나 형사적인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nbsp;

병원영업정지, 성립기준은 

병원영업정지에 불복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nbsp;일단 불복절차를 위해서는 🔗<a href="https://www.daeryunlaw-administration.com/lawInfo_new/1575">집행정지 신청</a>을 해놓아야 합니다.&nbsp;&nbsp;집행정지의 신청을 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nbsp;

병원영업정지, 구제절차는

과도한 처분에 이의제기가 가능한데요.&nbsp;이미 결정된 사항도 바꿀 수 있습니다.&nbsp;&nbsp;근거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nbsp;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처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nbsp;

병원영업정지, 이의 제기

병원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nbsp;통상적으로 행정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nbsp;&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행정심판제기:&nbsp;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nbsp;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nbsp;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nbsp;</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 행정소송 청구:&nbsp;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nbsp;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nbsp;</li></ul>

병원영업정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병원영업정지 행정처분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nbsp;즉 대체적 재제로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nbsp;&nbsp;다만 과징금 처분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서만 적용되며, 3회의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nbsp;&nbsp;병원영업정지 처분은&nbsp;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nbsp;

병원영업정지, 과징금이란 

병원영업정지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nbsp;경제적 손실부터 병원 이미지 하락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nbsp;&nbsp;그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무거운 처분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nbsp;&nbsp;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취소처분을 받기 어려우시다면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nbsp;&nbsp;만약 처분 취소가 힘들다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으로 감경받으시는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의료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 어느 쪽이 유리한 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파악을 해드릴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안입니다.&nbsp;

병원영업정지, 대응방안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51%;"><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2416042281.webp" alt="병원영업정지" width="800" height="400"></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병원영업정지 기간에 병원이 문을 닫으면 직원들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네,&nbsp;그렇습니다. &lt;br&gt;&lt;br&gt;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 액 평균 임금의&nbsp;100분의&nbsp;70&nbsp;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nbsp;&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행정심판이나 소송 기간에 병원 영업해도 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lt;br&gt;&lt;br&gt;병원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nbsp;재판이 끝날때 까지 영업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lt;br&gt;&lt;br&gt;다만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