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항소 제기

의뢰인은 속쓰림 등 복부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지인을 데리고 급하게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진료를 최우선으로 해주길 바랐으나,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늦어지자 화가 나 의료진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변론 준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 상담을 거쳐, 3인 이상 전문가들로 의료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팀은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응급의료 방해 및 폭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를 도출하여 원심의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기에 변경된 양형조건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항소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의료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