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미성년자 의뢰인은 친구들과 놀다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역 정형외과로 이송된 의뢰인은 핀 고정 수술을 받은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서는 재활치료를 하던 의뢰인에게 핀을 제거할 것을 권했고, 의뢰인은 주치의 판단에 따라 핀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팔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쪽으로 심하게 휘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의 부모는 의뢰인을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상급병원에서는 환부에 지연유합 및 부정유합이 발생했다고 소견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 측은 수술했던 병원 및 해당 주치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료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료사고 악결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 측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의료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측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핀 제거 수술시기는 핀 고정 수술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에서는 1달이 조금 지 시점에서 핀 제거 수술을 행했다는 점

■ 피고의 수술로 인한 악결과로 원고의 팔이 변형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

■ 피고에게는 환자의 상처를 부작용 없이 치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악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악결과 인정 받은 의료사고 사건

재판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치료비·일실수입 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와 동시에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 의료사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