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왔습니다. 종종 신체에 불편한 느낌이 들 때면 검진을 받으며 의료진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의료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해왔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계속해서 검진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통증이 생겨 다른 병원에 방문했더니 새로 방문한 병원의 의료진들은 의뢰인에게 암진단을 내렸습니다.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초진 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진행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의료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본 사건을 전담할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에서는 피고(초진병원의료진)의 업무상주의업무 위반행위와 의뢰인의 치료가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인과를 밝히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고는 의뢰인이 불편한 느낌을 전했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진찰과 정확하지 않은 진단을 함

■ 해당 질병은 초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은 편이나, 피고의 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치료 기간이 길어짐

■ 피고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여 의뢰인의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함

의료과실 손해배상 일부 인용 = 승소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 분야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인과를 밝히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과 함께하여 청구액이 일부가 인용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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