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료사고 손해배상 인용사례] 관절수술 후 노동능력상실 인정받아 위자료 등 지급 결정
의뢰인은 관절에 동통을 느껴 병원을 찾아 정밀검진을 받았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은 관절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운동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차례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찜질 등의 가벼운 조치만 취할 뿐 상급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급병원에서 수술부위의 정밀검진을 받았고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료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의료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의료사고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실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수술 과정에서 동맥·정맥· 신경 등의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사의 수술주의의무 태만을 입증
■ 수술 후에도 악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의 상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 주장
■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의뢰인의 일실수익·월소득·위자료를 엄밀히 산정하여 청구
의료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일실수익·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사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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