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으로 업무방해죄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후 난동을 부렸는데요.

병원 관계자들이 의뢰인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폭행을 가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하여 경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장애가 심했던 의뢰인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방해죄, 정신장애 심한 탓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업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료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진료와 처방을 받고 있었음

■ 피의자는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함

■ 정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의료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 사회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기소유예로 방어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지만, 의료전문변호사팀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