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만들 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행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단, 섬이나 벽지 거주자 또는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공휴일 및 야간,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확진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참고) 및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수술과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급과 관계 없이,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비대면진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증상과 건강상태, 진료 희망사항 등 사전 문진을 거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범 의료기관의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이후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할 수 없습니다.

이후 의사가 환자 지정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거나, 환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면 이후 처방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선 및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과 질병의 지속적 관찰과 진단, 상담, 처방 등 의료행위(이하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화상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만 하지 않을 것,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등의 단서를 규정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이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의사와 의료인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위반 시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게 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