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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의료 보험사기 등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
- - 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법률적 근거
- 2. 의뢰인의 항소심을 위해 조력한 의료전문변호사
- 3. 재판부, “원심판결 파기, 무죄 선고”
1. 의료 보험사기 등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의료 보험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입퇴원 시간을 과장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과잉 진료로 입원 치료를 강요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했다는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당 법인의 의료제약그룹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법률적 근거
의료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은 보험사기 혐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보험사기 혐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법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또, 의뢰인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의 혐의 역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진료기록부 등의 오류 기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의뢰인의 항소심을 위해 조력한 의료전문변호사
당 법인의 의료전문변호사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1심 판결 근거에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항소심에 조력했습니다.
진료기록부 의료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각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고 기재돼 있음
▶1심 판결의 주 근거였던 진료기록 분석 보고서는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됐기에 신빙성이 없음
▶의뢰인이 환자에게 허위 입원 등을 권유하는 과잉 진료를 했다는 입증자료가 전무함
진료기록부 의료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각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6시간 이내라고 기재돼 있음
▶분석 보고서 작성자는 실제 의료기록과 다르게 만들어 입퇴원 소요시간을 축소 조작했음
▶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진료 전 처방 치료부터 시행하기도 하기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뢰인이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됨
▶의뢰인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음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음
3. 재판부, “원심판결 파기, 무죄 선고”
의료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원심판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반박하며 의뢰인을 변호했기에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등 혐의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의사 면허 정지 및 취소로 직결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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