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1807
CONTENTS
- 1.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확인
- 2.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법령 확인
- -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법리 확인
- 3.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조력 나서
- -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없었음을 강조
- -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강조
- 4.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혐의없음
1.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확인
김해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로 의료형사고소를 당했다며 찾아 온 의뢰인 사건을 확인해봤습니다.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한 대학병원의 수술실 간호사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사람은 의뢰인이 수술방에 들어갔던 환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술방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아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수술 중 환자의 정맥관에 연결돼 있던 수액라인이 빠지며 혈액이 역류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확인 즉시 다시 연결했고, 환자가 의식이 없고 혈압 측정이 안되며 맥박수가 측정되지 않아 의사들은 그 즉시 정맥주사 주입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2.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법령 확인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과실치사죄에 비해 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금고는 교도소 내에 구치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법리 확인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이 요구됩니다.
1. 업무에 종사할 것
2.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인정될 것
3. 인과관계가 있을 것
4.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 |
이에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의료행위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하나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조력 나서
김해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벗게 하기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없었음을 강조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없었습니다.
수액라인이 빠지는 경우는 연결부위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인데, 의뢰인의 간호기록을 살펴 보면 환자 심정지 발생 10분 전에도 연결부위가 제대로 체결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중 1시간에 3번씩 연결부위가 잘 연결돼있는지 등을 잘 확인했고 매번 체크할때마다 이상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액라인이 빠져있음을 확인한 그 즉시 의사에게 말했고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했습니다.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강조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환자는 수액라인이 빠지기 전부터 심각한 출혈이 있어 왔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헤파린이 투여돼 출혈이 있었기에 수액 라인이 빠졌다는 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로 본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혐의없음
김해의료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해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위기였으나 단 0.2%만이 인증 받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