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 사례 |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불기소

의료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의뢰인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던 중 안마시술소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피로 회복 서비스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격 요건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온라인을 통해 안마사를 모집하고 손님에게 일정 금액을 받으며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매우 불안해하셨는데요.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의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만이 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2조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않고 안마 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의뢰인은 창업 전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깊게 뉘우쳐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안마시술소를 폐업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 이후 스스로의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또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은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본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분야별 🔗의료전문변호사가 유형에 적합한 전략을 구상하여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