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합의대행 | 병원 환자와 합의하여 고소 않기로 결정

대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전의 한 정형외과 의사이자 원장으로 환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병원에 방문한 환자는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병원 측에서 환자를 진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치료를 받고 난 뒤, 여기저기 아프다며 거액의 배상액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환자는 민.형사상 소송 진행과 함께 기사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기자에게 취재 요청을 받은 의뢰인은 환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대전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의료사고손해배상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의사 자격 정지, 영업 정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맡겨주셨는데요.

합의대행을 한다면 변호사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직접 상대방 또는 상대방 측 변호사와 연락하여 합의금 협상 및 합의금 수령 등 합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료과실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과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전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뢰관계에 오해가 있다며, 피해자 측 변호사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갔습니다.

합의 진행에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해당 부작용이 병원 측의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언급

▶ 전문의료진의 정확한 판단 후 치료가 진행된 점 언급

▶ 의뢰인 측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점 강조

▶ 기존에 요구했던 합의금 감액 주장

▶ 합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노출 자제

대전변호사는 의뢰인 병원에 환자로 온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대행을 진행하였는데요.

합의대행 결과, 피해자는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상대방과 조정 및 화해 결렬, 민.형사상 소송 등 의료소송 중 파생되는 각종 소송에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