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감형 사례 | 의료법 위반, 의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감형 성공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병원에서 마취과 간호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상피고인은 마취과 전문의가 구해지지 않자 의뢰인에게 마취통증 의학과 과장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장으로 업무를 하다, 무면허 의료로 추후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거절하였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단독으로 마취 약제와 용량, 부위 등을 단독으로 결정하여 마취약을 투약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전문 의료인이 아니면 이러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시술이었으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자행했다는 혐의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가중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 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 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단독 마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처음에는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피고인이 병원에 자신이 늘 상주하고 있으며 약물만 투입하는 것이므로 단독 마취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안심시키며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득에 피고인은 어쩔 수없이 단독으로 마취약을 투약하기 시작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바르게 생활해 온 평범한 가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단독 마취를 제안받고 이를 행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약속받은 적도,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을 이용하여 발생한 차액은 상피고인인 병원장이 이익을 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료법 개정 전의 사건이므로, 집행유예를 받고 간호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이 개정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으신다면 의사, 간호사 면허 등 의료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의료소송을 당하여 감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의료제약그룹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학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종 의료 소송을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의료 소송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