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됩니다.
 
응급의료종사자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도 포함됩니다.
 
### 「응급의료법」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처벌 수위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응급의료법」 제60조제2항제1호 (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 하더라도!

술을 마신 후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상태였음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법」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인폭행

의료인폭행, 응급의료 방해 시 처벌은?

##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의료 과실의 피해자인 환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치료(입원비, 수술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병원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간병인 고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입원 시 필요한 생필품 및 통신비를 포함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내면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후유증으로 인해 일할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 향후 손실된 소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의료 과실로 사망한 환자의 장례 비용도 손해 배상 대상입니다.
1. [x]  의료 과실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 한 경우 유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 과실 문제에 대해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의료 과실 사건에서 적절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및 청구 구조 조사는 법률 및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피해자와 유족이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손해배상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의 종류에는

## 의료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입증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때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한다면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에, 적정시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의료법」제21조제1항 전단 (기록 열람 등) 
```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전단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거부 시

위에서 언급한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다면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90조).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사고,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 의료분쟁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다툼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이를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의뢰인이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


## 보건의료인에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 약사·한약사


## 합의·조정·중재·소송을 통해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양 당사자 간에 원활한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을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료기기법은&nbsp;의료기기의&nbsp;제조,&nbsp;수입,&nbsp;판매&nbsp;등에&nbsp;관한&nbsp;사항을&nbsp;규정해 둔&nbsp;법률입니다.&nbsp;의료기기의&nbsp;정의,&nbsp;허가&nbsp;절차,&nbsp;의료기기법의&nbsp;위반&nbsp;행위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기법 | 정의, 허가 절차, 위반 행위

의료분쟁은&nbsp;의료행위의&nbsp;양&nbsp;당사자인&nbsp;환자와&nbsp;의료인,&nbsp;혹은&nbsp;의료기관&nbsp;간&nbsp;발생하는 문제를&nbsp;일컫습니다.&nbsp;그렇다면&nbsp;의료분쟁&nbsp;발생 시&nbsp;의료전문변호사가&nbsp;필요한&nbsp;이유에&nbsp;대해&nbsp;살펴보겠습니다.

의료분쟁, 의료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의사면허취소 당한&nbsp;의료인 중&nbsp;재교부받은&nbsp;비율은&nbsp;2023년&nbsp;기준&nbsp;10.2%였습니다.&nbsp;의료법&nbsp;수정&nbsp;계획&nbsp;발표에&nbsp;따라&nbsp;재교부&nbsp;조건이&nbsp;더욱&nbsp;까다로워질 것으로&nbsp;예상됩니다.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