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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사건은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준수해야 할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의료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이로 인해 의료인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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