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의료사고,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점은?

일반적인 분쟁과의 차이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받으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분쟁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침습적 의료행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7면·12면 및 한국소비자원,『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2021), 6면 참조).

침습(侵襲)성 : 의료행위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절제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구명(救命)성 :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감소함

예측 불가능성 : 인체의 다양성에 따라 어떠한 의료행위가 시행될 때 환자의 인체의 특수성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음

재량성 : 의료행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 경과를 살피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전문성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는 진단이나 약 처방, 수술 필요성 등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지식이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 정보의 편중성 : 의료행위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의료인이 관리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