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특수절도죄 성립조건 있나요?

친구랑 심심해서 무인점포를 몇번 털었는데CCTV에 저희 얼굴이 잡혀서 경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무인가게 주인이 신고해서 적발된 건데 잘못했다고 합의하자 했으나콩밥을 먹으라면서 절대 안해주고 있어요. 저희 그냥 절도아닌가요? 왜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할까요..특수절도죄 성립조건 있나요?

버스성추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비 오는 날에 사람들이 버스에 몰려서 낑겨 타잖아요 저도 그때 버스를 탔는데 어떤 여성분이 치마를 입었고 갑자기 치마를 걷으시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왜그러시냐고 손으로 막다가 허벅지쪽에 손을 댔나봐요 그걸 본 사람도 있어요.. 하.. 오지랖인거 아는데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버스성추행 기소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 까요?

대구개인파산 신청자격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물장사가 진짜 돈이 된다고 해서 카페를 욕심부려 2개나 운영했는데요. 결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빚더미에 올라있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 때부터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산아니면 회생 신청을 해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구개인파산 신청자격 어떻게 되나요?

음주뺑소니 혐의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맥주 몇 잔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잘못된 행동인거 압니다.. 근데 이미 했으니깐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후진하다가 뒷차를 살짝 박았는데 별로 크게 티가 안난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전화해야지 하고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주뺑소니 혐의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생각이 안들어요 도와주세요..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님 합의를 해도 구속될까요?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아는 언니가 자기일 좀 잠시 도와달라해서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그 언니 말로는 자기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아 현금을 직접 회수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채권업무? 라는 명목으로 일을 좀 했는데수고비로 돈도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사기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진짜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까지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님 합의를 해도 구속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안되는데 법정상속지분 비율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로 남동생 한명이랑 제가 상속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남동생은 이미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많아요. (집이랑 차) 근데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보증금 3천만 원이 끝이거든요?남은 재산에 대해서 남동생이 동일하게 나눠갖자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 비율 어떻게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취록증거 파일은 위반인가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차량이랑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녹취록증거 파일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바람핀 사람이 잘 못했는데 왜 처벌은 제가 받을까요..너무 억울하고 환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인천형사변호사님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술먹고 길 지나가다가 맘에 드는 여성분을 발견해서같이 2차가서 먹자고 30분 정도 실랑이를 벌였는데요.길지나가시는 어떤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왜 그랬는지 후회됩니다.인천형사변호사님 계시다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는데 도와주세요..

공사대금소송 청구서 신청하려는데 혼자 힘들까요?

재개발 건설 현장에 하청업체로 외주 받아 일하고 있는데요. 약속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까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 자재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현재 파산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공사대금소송 청구서 신청하려는데 혼자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