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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죄 성립 질문

폭행에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음주단속중에 정차 신호를 받고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중에 있었 습니다. 하지만 속력이 있고 충분히 거리가 잇는 상황에서 미리 정차 신호를 보낸것이 아니라 거의 5m, 안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감속중이었으나 아직 속력이 남아있엇는데 제가 도주하려고 오해한건지 제 왼쪽 차선 중앙에 있다가 제 차선 중앙으로 봉을 휘두르며 진로를 막았고 저는 정차 신호 알겠다고 고개까지 흔들었습니다(속력이 남아 도주로 오해할까봐) 휘두르는 봉에 얼굴을 맞을뻔 했으나 피하면서 팔에 맞고 중심을 잃어 넘어질뻔 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는 폭행죄 인정되는걸까요

조회수 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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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Q

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 방법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직장동료랑 바람났어요카풀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출산하고 육아한다고 제가 관리 제대로 안해서 지가 눈돌아갔대요 말인가요?근데 애가 아직 어려서 이혼은 좀 미루고 그 여자부터 해결하려구요유부남인지 알고도 바람을 피웠다니 간이 배밖으로 나온듯; 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 방법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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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Q

폭행죄, 친구 폭행

제가 엄청 잘 챙겨줬던 친구가 있었는데 잘 챙겨준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도 요즘 잘 안하고 그냥 더 해주길 바라는 느낌이여서 계속 화를 참다가 친구랑 여행을 갔다 왔는데 버스비 환불한게 들어오지 않아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자꾸 뭐 전화 해봐라 자꾸 뭐 해봐라 해서 그냥 친구랑 잠깐 연락을 끊었었는데 친구가 잠깐 만나서 이야기 하자 해서 갔는데 자꾸 자기 말만 해서 제가 먼저 큰소리로 욕하고 화 내고 거기서 그냥 말 안통해서 집 갈라 했는데 가는도중에 저보고 병신 이라고 해서 정말 화나서 옆구리 한대랑 팔로 막아서 팔 2대정도 가격을 하였습니다 멍 자체도 들지 않고 다치치도 안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신고를 하여서 토요일날 조사를 받으러 가요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사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고 폭행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제가 사과를 진짜 길게 해서 보냈는데 합의 필요없다고 경찰서에서 보자 해서요..

조회수 6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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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Q

공동상해죄 합의해도 문제될까요?

친구랑 같이 시비 붙어서 싸우다가 상대쪽이 좀 많이 다친 것 같애요 저희가 취미로 복싱 배우고 있어가지고 근데 먼저 때렸고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해서 경찰왔고 저희는 두명이라서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은데 공동상해죄 합의해도 문제될까요?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저희 부모님 난리났습니다..

조회수 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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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Q

공문서위조죄 형량 궁금합니다.

공무원 직책에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임기제 공무원 서류를 친구가 붙길 바라는 마음에 고쳤습니다...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근데 그 문서를 어디에 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나오면 큰일나서.. 공소시효 얼마나 될까요? 공문서위조죄 형량 궁금합니다.

조회수 8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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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Q

천안법인회생 법인파산 문의합니다. (변호사 추천받음)

저는 아니고 저희 큰 삼촌이 작은 회사를 운영중인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법인회생 신청해야 할 것같은데 삼촌 말로는 파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천안법인회생 전문 변호사 아시나요? 천안법인파산 로펌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뭘해야할지 감이 안와서요..

조회수 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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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Q

순천이혼전문변호사 계시나요? 상담 원해요.

와이프랑 사이가 안좋아서 한 5개월 동안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직장 동료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인스타 이런데에 남자가 준 선물같은거 맨날 올리고 데이트 다니는 사진 올려서 사람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이혼한 상태가 아닌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친구가 다른 남자랑 같이있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순천이혼전문변호사 계시나요? 상담 원해요.

조회수 3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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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Q

인천강제추행변호사 형사소송 문제로 고민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 혐의 받고 있습니다. 저번 주말 벚꽃 보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지하철 안에 유독 사람이 많았어서 사람들이랑 부대껴서 갔습니다. 그러다 제 손이 어떤 분의 가슴쪽 스쳐가지고 두번정도 ㅜ 경찰 신고 당해서 좀 문제가 커졌습니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 형사소송 문제로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1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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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Q

보이스피싱처벌 구제 도움주실분 있나요?

단순 용돈 벌이 할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친구 추천으로 통장 빌려주는 거 했어요 제 통장 여유분이 좀 많이 남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좌만 빌려줬는데 대포통장으로 지금 조사 받고 있어요 빌려주고 한 4백 정도 받았나? 생각보다 많이 주길래 좀 이상하다 했는데ㅜ 보이스피싱처벌 구제 도움주실분 있나요?

조회수 5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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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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