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있나요?

저희 할머니집 옆집에 감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나무 줄기가 너무 커서 정리하시라고 몇번이나 정정요구 드렸지만 싸움이 커져서 저희 아버지께서 다툼 중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다 사과하고 끝났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가 3년 전일을 경찰에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있나요? 3년 전 일어났던 일도 지금 신고해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 신상정보등록 되나요?

얼마전에 술집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합의를 안한다고 해서 지금 조사 계속 받고 벌금형 나올 것 같긴한데요 생각보다 좀 심각하더라구요 거기서는 제 개인정보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강제추행죄 신상정보등록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성범죄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

아니 대학생이라고 해서 성매매 했는데 알고보니 가출 청소년이었고 이거 저 말고도 여러명이 당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신고 당해서 어떻게 경로를 추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범죄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신고 당했습니다. 급해요.

저번에 음주운전 한번하고 걸렸어서 면허정지 당해서 현재 면허가 없습니다.. 이번 연휴때 저는 2잔? 정도 술마시고 와이프 너무 취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대 잡아서 한 15분? 정도 운전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무면허음주운전 신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진행중인데 어떻게 방법을 못찾겠어서이렇게 글이라도 적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성립기준 뭔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현장에 근무하시는데 직급이 좀 높거든요근데 직원분이 안전의무 위반해서 사고 났다는데왜 저희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고소까지 된 상황인데요 업무상과실치사 성립기준 뭔가요? 만약에 죄 성립되면 바로 징역사나요?ㅠ제발 말해주세요 급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만약에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는데 구속된 상태일 경우에 이의제기 못하나요?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나와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폭행 형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마약검사 하면 무조건 처벌 확정인가요?

친구랑 이번에 태국갔다가 그 대 ㅁㅊ 피워봤는데 와 중독성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겁도 없이 어디서 구해서 계속 피워서 걸렸습니다. 저는 딱 한번이어서 좀 많이 억울해요 마약검사 하면 무조건 처벌 확정인가요?

가정폭력이혼소송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같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생각한 것 처럼 매출이 안나오고 빚은 쌓이니,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더라구요. 애들한테까지 원래 손 안댔는데,,, 요즘은 애들도 조금이라도 자기 신경 거슬리게 하면 손부터 나가네요. 저한테도 욕설과 욱하는 성질 버릇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정폭력이혼소송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광주음주운전변호사 형사사건 문의 드려요.

술먹고 운전하면 안되는거 알지만,,,저희 아버지께서 음주운전하다가 걸리셔서 지금 조사중인데요. 아무래도 공직에 있으시다보니 상황이 좀 악화될 것 같아요..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벌금이나 징역 같은거 어느정도 될까요??ㅜ 광주음주운전변호사 형사사건 문의 드립니다.. 경험 많으신 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