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형사전문변호사님 착오송금관련 문의 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있는데요. 샐러드를 정기배송하려고 인터넷에서 샐러드 소개글을 블로그에서보고 해당 블로그에 배송신청 링크가 있길래 거기에서 배송신청했는데 거기에 적힌 계좌번호가 해당 샐러드업체 전 대표 계좌였습니다.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요청 하였는데 다음날 반화거부 통보 받았습니다. 예금보호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받으려했지만 잘못된정보로 이체하것은 지원 대상이 안된다하여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할때 상대방이 통보 받은게 맞는지 물으시더라구요. 접수하고 나오는데 저도 왜 반환거부된건지 궁금해여 은행에 물어보니 상대방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반환거부 통보된거라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이경우 제가 무고죄가 될수있나요? ※ 법률공단에 문의해보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있다는데 소송비용이 제가 잘못 이체한 비용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셀러드 업체에서 저처럼 블로그보고 잘 못이체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형사변호사님 캣맘 형사 처벌 관련 문의

캣맘이 2주째 제 자동차 보닛과 썬루프 위에 고양이 사료를 뿌리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올려 두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가 엔진룸까지 들어간 상태이고 112에 신고 했더니 접수는 해주겠지만 직접적인 자동차 피해가 없어 형사입건은 어려울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엔진룸에 사료가 들어 갔고 고양이가 분명 자동차 위로 올라 왔을건데 말입니다. 일단 구청 도시안전과에 cctv 확인 문의해서 나타나는 시간대 확인하여 직접 잡을 생각 입니다. 형사변호사님 답변좀 주세요.

서울형사변호사님 이것도 쌍방으로 처리가 되나요?

서울형사변호사님 제가 친구랑 저번주에 피시방 앞에서 친구랑 엄청 크게 싸웠는데 그 이유가 친구랑 같이 자취 하는데 집을 너무 안 치우고 같이 치우자고 말을 수없이도 말을 했는데 자꾸 안 들어서 뭐라 했더니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제게 "너랑 말하기 싫다"이러면서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친구가 있는 피시방으로 찾아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싫다며 저를 밀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가서 얘기 하자고 했는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참던게 터져서 선빵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친구랑 서로 치고박고 싸우다 사람들이 말려서 싸움은 중단 되었고 그 다음달 친구가 저를 고소 했다네요 저도 역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형사변호사님 특수절도 차털이 공범

형사변호사님 차털이 공범이고요 젼 말렸고요 말린 후로도 몇시간동안 따라다녔어요 돈은 같이 썻고 재판 볼거 같은데 초범 아니고 만약 본다면 보호관찰이나 위탁, 소년원 뭐 받을거 같나요.

부동산변호사님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자세히 알고 싶어요.

부동산변호사님 제목 그대롭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해서 알고 싶어요.

부산변호사님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저가 일요일쯤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친구와 술집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가 못보고 담배를 필려다 담뱃재가 그분한테 튀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사과 드렸는데 그 분이 무시하고 바로 폭행을 했습니다.. 1미터 정도 머리를 끄잡아 댕기면서 폭행당했고 너무 놀라서 저가 황급히 때어놓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도 저를 때리셨고 저는 넘어졌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이부분에 있어서 저가 담배재 튀긴게 폭행이나 죄가 성립될까요? 부산에 제가 살고 있어서 부산변호사님 답변 주세요.

스토킹변호사님 스토킹 잠정조치 이후질문요

스토킹변호사님 공소권없음으로 검사처분받앗는데 잠정조치기간이 11월 15일까지 입니다 11월15일 이후 피해자 (전여친) 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문자 한통정도 보내고싶은데 잠정조치 이후에 잠깐 문자한통 정도는 괜찮아요? 내용은 스트레스 줘서 미안했다 대충 이런내용요

창원변호사님 도난분실카드 고소

창원변호사님 제가 창원에 살고 있는데 누가 제가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였다가 정지된 카드여서 결제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사람 신고하려고 오늘 고소장 제출하러 가는데요. 명확한 결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고죄 당할 이유 조차 없죠 ? 고소장 쓰려는데 다 사실이기때문에 무고죄랑 연관없죠 ?ㅠㅠㅠ 제가 당한건데 고소장 처음 써봐서;ㅎㅠㅠㅠㅠ

손해배상전문변호사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손해배상전문변호사님 제친구가 남자친구랑 동거 하다 바람이 나서 헤어졌는데 충격으로 손목귿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수술하고 치료받고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 이런거 청구 가능한가요? 제 친구 도와줄 그런건 없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