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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초범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75,616 | 2023-08-21

안녕하세요. 좀 물어볼게 있습니다.제가 담배 끊은지 3년 정도 되었거든요?근데 친구 생일파티 초대받아서 며칠 전에 클럽 갔다가 술에 취해서친구의 친구가 준 담배를 피웠는데요.알고보니 그게 대마초였습니다. 기억은 안나고 단체로 걸려서 검사했는데 양성 반응 떠서 부인도 못해요. 마약초범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A
갑작스럽게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질문자님의 상황은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마초를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본 사건은 중독성이 강한 불법약물이기에, 재범의 소질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마약초범이라도 투약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무작정 억울하다고 감정적 대응만을 하는 경우, 진술에 신빙성을 얻지 못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본인에게 내려진 판결은 예측할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거나 마약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형사재판 경력이 많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길 원하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방안을 찾아 성공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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