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있을까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지인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성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순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전문 법조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있는 디지털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죄목은 7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며, 개인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전자발찌의 부착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명확한 진술을 통해 입장을 변론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