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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업주부재산분할 불가능한가요?

조회수 70,078 | 2024-03-28

남편과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도저히 맞지 않아 이혼 소송까지 갈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산분할 하는데 있어 입장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아이를 2명 낳고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재산분할 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진짜 전업주부 생활하면서 육아, 뒷바라지 다했습니다. 집 사고 그거 고치고 하는데도 제가 다했는데 지금 너무 허탈하네요.. 전업주부재산분할 불가능한건가요,,?
A
남편분과 재산분할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아 고민이신걸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업주부로 오래 생활하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권리이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이고 민감한 상황이며, 해당 사안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질문자님께서 재산의 형성 및 기여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의 내용에 대해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 법률적으로는 최대 50%까지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업주부재산분할 시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 기간,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실히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과 구체적 분할 계산 등 검토가 선행되어 그에 따른 대응 메뉴얼을 확립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되기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할 결심이 서셨다면, 세세한 법률 분석을 통해 확실한 결과만을 안겨드리는 저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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