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사무실 찾아요. 좀 유명한곳으로

진주변호사사무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질문자님의 남편분 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폭행과 다르게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수 혐의가 붙는 죄목은 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고 있지 않기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의 공소제기가 그대로 진행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준다면 선처를 주장하는 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합의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협의가 힘들다면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의 방향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조력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종결시키고 있는 진주변호사사무실 찾아 조언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