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807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하는 강력범죄인데요.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법무법인의 규모와 사안의 크기 및 심각성 정도, 변호사의 스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재판을 여러 차례 판결 내린 경험이 있는 전관 출신이라면 수임료는 일반 변호인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으며, 로펌마다 책정되는 비용이 다르기에 서면상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그 전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해 감형 주장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측이 강제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고 그 피해가 막심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져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고민된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원래의 일상생활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남은 세월의 시간, 영원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 결정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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