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검사 양성이면 대마초흡연 처음이라도 처벌 받나요? 대마초변호사 답변해주세요

대마초변호사의 대마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마초변호사입니다.

대마초흡연은 현재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만약 어기게 될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마초는 마약류에 해당하고 있어, 호기심에 접했더라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마초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기에 웬만한 양형 사유로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