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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형사변호사님 졸음운전 처벌받게 생겼어요.

조회수 93,415 | 2023-09-06

제가 새벽에도 잠을 몇시간밖에 못자고 야근때문에  늦게 퇴근하면서 완전 피곤이 몰려오는거에요. 운전을하다가 갑자기 너무 졸음이 몰려와서 졸음운전을하게 됐는데 그때 지나가던 아이를 쳤고 소리때문에 깼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많이 안다쳤는데 그 아이부모님이 졸음운전을 한 사실을알고 저를 경찰에 신고해버려서 졸음운전처벌받게 생겼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요ㅜㅜ
A

수원형사변호사의 졸음운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사고를 냈고 피해가 생겼다면 졸음운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 중 졸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사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가 잘되었다거나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졸음운전처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수원형사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해나가야하는데요.

효율적인 사건 판단 및 분석 능력을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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