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사기방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방조죄는 본래 사기범죄를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하기에 그 자체로도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되므로 본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사입회 동행은 필수인데요.

특히 사기방조죄는 결과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될 경우 경찰과 검찰 수사내용은 최종적인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입회시 일관된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기방조죄는 무심코 저지른 행위라도 큰 법적 책임을 물 수 있기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경찰조사를 하기 전 조속히 법적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