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204 | 2023-08-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모욕죄변호사 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익명이란 가면 뒤에 숨어, 일면식이 없는 상대와 소통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SNS나 유튜브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이나 본인을 특정하여 이유없는 비난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 악플러고소 진행을 통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고소장 작성 및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 여부, 특성정 3가지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조건 모두 성립시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의 기간은 물론,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력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상대측의 전략을 사전에 예측하여 알맞게 대응하고 있는 모욕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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