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님 방화죄 사건 피의자로 연루되었어요. 도와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방화죄 사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거나,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했으나 잘못된 판단으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면, 고의적 행동이 아니여도 형사적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죄목으로 입건이 될 경우,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저지른 죄로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을 지핀 후 그 영향으로 인해 건조물이나 기타 물건 등이 훼손되는 행위를 방화사건이라고 부르며, 발생하는 순간 재산적 손실과 더불어 인명 사고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양형사유를 구할 수 있는 질병 확인서나 내역서 등의 자료를 수집해 논리적으로 변론을 해야만 선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밀찰 조력하며 빈틈없이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