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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전문변호사님 미성년자폭행 경찰조사 예정입니다.

조회수 47,701 | 2023-09-12

형사전문변호사님 늦은 밤에 야근 끝나고 집으로 가는길이었습니다.아파트 공원 단지에서 교복입은 아이들이 담배와 술을 대놓고 하고 있길래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그냥 말만 했거든요?근데 자기한테 시비 왜 거냐면서 먼저 툭툭 치길래 제가 뒷통수를 때렸고 그렇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폭행 경찰조사 예정입니다.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웃기네요. 도움 원합니다.
A

형사전문변호사의 미성년자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으나 예상하지 못한 폭력으로 상대방을 폭행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단순 폭행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미성년자폭행 사건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연루된 사건이며 폭행 경찰조사 중이시라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찾아 사건을 종결해야만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원래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에 맞는 해답책을 제시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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