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16 | 2023-09-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시중 금융기관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금전적 피해를 입혀 현금을 넘겨받는 업무를 한 경우,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미수범이나 초범이라도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엇보다도 경찰수사를 받을 때부터,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구성해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불법적인 일인 줄 모르고 하게 된 업무라도, 본인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고의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법정에서 떳떳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선임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소득을 얻으려고 한 일이 범죄로 연루되어 처벌로 이어질까 두려우시다면, 혁신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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