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보이스피싱전달책 수사 중인데 걱정됩니다.

조회수 9,016 | 2023-09-13

남편이 오랫동안 장기로 해외출장을 가서 혼자 애들만 보기 심심한거에요.그래서 아는 지인이 추천해준 알바를 몇 달하게 되었어요.그냥 싸게 대출해준다고 하는 업무였는데 이게 사기라는거에요. 그래서 현재 보이스피싱전달책 수사 중인데 걱정됩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자칫하다간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깐 해결방법 찾고 싶어요.
A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시중 금융기관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금전적 피해를 입혀 현금을 넘겨받는 업무를 한 경우,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미수범이나 초범이라도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엇보다도 경찰수사를 받을 때부터,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구성해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불법적인 일인 줄 모르고 하게 된 업무라도, 본인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고의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법정에서 떳떳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선임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소득을 얻으려고 한 일이 범죄로 연루되어 처벌로 이어질까 두려우시다면, 혁신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