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54 | 2023-09-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입니다.
디지털이 발달되면서 오프라인 보다는 인터넷 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정신적인 교류까지 이어지고 있기에, 범죄 또한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리적인 호감을 얻은 후, 제멋대로 감정을 조절하여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들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온라인그루밍 범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그루밍으로 인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기관 취업 제한 등 행정적 처분까지 추가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합의 상태였다는 근거없는 말은 변명으로 밖에 인정되지 않기에, 현재 성범죄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본인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의 양형사유를 찾아 감형이나 선처를 주장하길 원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만 적절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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