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님 쌍방폭행벌금 합의 하더라도 처벌인가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쌍방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술집에서 일어난 싸움인데, 상대가 말이 통하지 않은 외국인일 경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폭행을 가하지 않고 상대방 또한 똑같이 폭력을 가했다면, 쌍방폭행으로 범죄가 성립되어 양쪽 모두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어의 목적으로 행하는 정당방위와는 다르게,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쌍방폭행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죄로 넘어간다면 훨씬 더 큰 실형선고를 받을 지 모르는데요.

가해정도와 피해의 규모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하다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서로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원만한 쌍방폭행합의를 통해 경찰수사 시점부터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된 모든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 시선을 토대로 밀착 조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