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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의 모욕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변호사 입니다.

건강을 위해 강행한 다이어트에서 누군가의 시기로 비난을 받은 질문자님의 상황이 무척이나 어이없고 허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상관없이 다수가 볼 수 있는 카톡이나 사내 메세지 등에서 누군가를 특정하여 욕설이나 비난을 일삼았다면, 사이버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본 죄목이 성립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피해를 본 내역을 직접 모아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이라도 전파성이 강하기에,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건보다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사실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자료만 찾는다면 상대방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가장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법정 증명을 위해서라도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서초변호사 조력을 빠르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