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예훼손변호사 도움 급하게 필요합니다.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허위사실명예훼손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상간녀에게 피해를 당했으나,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온라인에 비난글을 올려 고소를 당하신 질문자님의 마음 백번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나,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모욕이나 비난을 가해 명예를 훼손시킨 정황이 있다면,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명예훼손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될 수 있으며, 10년까지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본 행위를 저지른 경우,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한 행위는 디지털 기록이 전부 남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반성의 태도 등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전제로 무죄를 주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