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 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보이스피싱 알바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평범한 구인공고라도 꼼꼼하게 살피거나 의심을 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알바 업무를 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자님 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일, 피해를 일으키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시 전과자로 기록이 남아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맞춤형 전략을 세운 적극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다면, 경찰조사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는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