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284 | 2023-10-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변호사 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진학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빠르게 받으셔야 합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기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학폭위가 열리면,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에서 9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4호 사회봉사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학생 측이 해당 처분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할 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복잡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측할 수 없는 문제까지 파악하여 각 문제마다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의정부변호사 추천 받으셔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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