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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상담 내용 유출 안되는 곳 찾아요.

조회수 54,948 | 2023-11-09

제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어서 현재 처벌을 받게 생겼는데요. 이게 친구들끼리의 다툼인 줄만 알았는데 여럿이서 물건도 훔쳤다고 하네요..하.. 이렇게 키운적이 없는데 왜이렇게 엇나가는지 모르겠네요..피해 학생 부모는 절대 합의 없다고 말하는데 학폭위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창원변호사상담 내용 유출 안되는 곳 찾아요. 비밀스럽게 법률 조력 받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창원변호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며 발판을 쌓아나가는 공간인 학교내에서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잦은 다툼이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신 상황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대응하실 수 있는 사항과 유의점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폭이 발생한 경우,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단계에 걸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사안에 따라 징계는 달라지며, 가해 학생측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는지 등의 여부도 함께 참작되어 처벌의 수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진술과 변론을 준비하지 않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실 경우, 피해학생 측이 따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기에, 창원변호사상담 받으셔서 확실한 대비책으로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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