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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률사무소의 모욕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대전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상가와의 갈등이 지속되어 모욕적인 언행까지 듣게되신 질문자님이 혼자서 감당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본인과 당사자를 포함해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을 하거나 비난을 가해 모욕을 당하신 경우,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으로 2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느끼셔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일상적 업무가 힘들고 병원 진료까지 받고 계신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정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의 사전 상담 필수적으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